의안번호 22038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2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8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8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8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보증기금 여유금 운용에 ESG 요소 도입을 통해 장기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8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기금의 투자 운용에 ESG 요소를 도입하여 장기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8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운용이 가능해져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8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개정으로 ESG 투자 원칙 도입을 통해 장기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8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은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038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ESG 투자 원칙 도입을 통해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8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에 ESG 요소 도입을 통해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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