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위직 임명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환자 진료기록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통해 악의적 반복 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강화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신의료기관에서의 비자발적 격리 및 강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 중심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통신판매중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함.

공무직 근로자의 일관된 인사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률로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