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과 함께 국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조세 공정성과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상 중요 발명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8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상 중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완화 및 식사 제공 자유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률화를 통해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적법한 직무 집행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3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 운영을 허용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하여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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