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노무사 자격 불법 대여로 인한 이익 몰수 강화 법안은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8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수술실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8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외거주 군인에게 불가피한 영내 급식 시 급식비 공제 규정을 없애 군 사기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8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까지 확대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8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주성 강화와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8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 역량 강화와 정당 운영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8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 계선신고 절차 개선을 통해 노후 선박의 안전 및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8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택근무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8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근거 마련으로 해양오염 사전 방지 및 환경 보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8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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