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방산 물자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확대,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강화, 빈집 철거 및 공유지 제공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방지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여 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인의 방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상향하여 국민의 희생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특별법안은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구 의무화 및 금융기관 범위 확대를 통해 비은행 부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