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동의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 도박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 의무화 및 지급정지 권한 강화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산업을 근절하고자 특별법 제정.

지역 주민 동의와 보상 강화를 통해 전력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근로자의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 사용권을 강화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실외 공간 우선 배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음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정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되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