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축 전문가의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현장 개선수요에 신속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요구,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까지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한 요구서 송달 제도 개선로 국회 운영 효율성 향상 목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불가능하게 개선하여 형사법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독도의 주권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역사적 주장과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속페달 조작 경고 장치 의무 장착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