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석연료 사용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제한을 통해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조회를 제한하고,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사용 용도에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금융채권 관리 강화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 완화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며, 관련 기관 간 감독 권한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군 부대의 동원 방식을 개선하여 재난 대응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과도한 동원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학교 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 분야 확대 법안이 제안되어 전기차 보급 현실 반영과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