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의무를 부과하여 소방안전 강화와 자원 활용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원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청원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25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다양한 의혹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중고부품 활용 권장을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23 진행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 연동으로 개선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어업의 잠수장비 활용 특례를 도입하여 어촌계의 수산물 채취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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