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헌혈증서 분실 문제 해결을 위해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헌혈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조치 등을 자진 이행한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간 BMS 장착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질권 설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단체의 책임 강화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이 커지자, 번호판 표시 의무화를 통해 위법 운행을 억제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차이를 해소하고 빈집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