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출근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연차휴가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9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 종사자들의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39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소액사건, 국가 공권력 관련 형사·행정사건을 포함하여 경제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산림재난방지법안」과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945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대법원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법관 겸직 금지하여 권력분립 원칙 강화.
의안번호 2203944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및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9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요구하여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를 사전에 강화하고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39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의무화를 통해 재발 위험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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