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재승인 평가 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항을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89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 및 부대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8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OTT와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진흥기금 징수 대상에 확대하고, 사업자별 경영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 사용을 제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9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과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9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생산 기반 강화와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업인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교공관장 후임자 임명 규정을 신설하여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9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과 브로커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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