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에게도 학점인정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 조지하거나를 저지하거나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한 지역별 기금 배분 체계 개선 및 긴급 주거 지원 특례 신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험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