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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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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을 행정부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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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 및 경력 제한을 없애고, 직무 역량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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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와 부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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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 열람 요청 시 즉시 응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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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조항 신설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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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국제협약 검사 및 증서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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