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철강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만으로 인한 전역 제한을 통해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목적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징수 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영상 열람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공무원에게 사전 예방 및 조기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