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방식 개선안은 연구자 부담 완화와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 한다.

농산어촌 산업 지원을 위해 농업과 어업의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임업 종사자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상향되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제외되어 지원 확대 및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함.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 간부 지원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병장 봉급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이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안은 투자자 불안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