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과 제도 개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댓글의 대량 생성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왜곡된 여론 형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동 댓글 생성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 규정의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함 재질을 투명하게 변경하고 투표봉투 자동 집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함.

현행 공직선거법의 성년후견 제도 관련 규정을 민법 개정 이후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선거 참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 경선 참여자 외 외부인사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여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옥내에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