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판단 기능을 추가하고 허위 신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휴면선불충전금 관리 방안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ㆍ도지사 선거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여 사전투표 참여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배주주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0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장 안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을 통해 직업 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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