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활용을 촉진하며, 교육감의 역할을 보완하고 안전원의 기능을 확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0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불편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광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강화와 광고주의 선택권 확대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084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도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0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법안은 법령 위반 예방과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90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광고의 실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계획 제출 의무화 및 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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