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협력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급 사업장의 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현실 반영과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0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시스템 연동 의무화 및 책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온라인 혐오 발언과 차별 표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특히 특정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표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반부패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생산 SAF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92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며, 분쟁조정 체계를 개선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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