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68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등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4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령인구 관련 자료를 교육감에 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204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6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의 적합성 승인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주체를 다양화하고,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확산을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4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및 이혼 신고 절차에서 연서 용어를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하여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464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20463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62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부산 해양산업 중심 구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관 이전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해양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461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460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 수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459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내 허위 정보 조작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장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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