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편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일제 식민지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 범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연장되어 아동과 친생부모 간의 적응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입양 결정의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