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고 예체능 학원 교육비까지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공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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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5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5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3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032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부양가족 공제 연령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의안번호 22029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서민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9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과세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여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9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추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29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돌봄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의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어로ㆍ양식어업 사업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천일염생산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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