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28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일 전 기간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허용하되, 허위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1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해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임금 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농단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의안번호 2219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전자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의 직접 송부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은 핵심 기술의 실증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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