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관련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 시 정당한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구분 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48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신속한 현장 접근과 안전조치를 보장받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질병관리청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부정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으로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3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91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투자 전략 도입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전기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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