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질병관리청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행위를 규제하여 관광객 권익 보호와 관광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에듀테크산업의 확장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행 법률을 개정함.
의안번호 22191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 고금리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1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노동자의 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 제한 완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56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과 미국 간 범죄 예방 및 대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양국 간 범죄 정보 실시간 교환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1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에게 채용 확정 후 3일 이내에 직무 및 임금 예정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협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고금리 계약의 무효화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 고리대금 시장 근절과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를 LPG와 등유 사용 가구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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