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재정적 제약을 해소하고, 데이터 접근성과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임신 준비 단계에서의 지원 접근성을 높여, 사전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19168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 징계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위원 참여를 명시화함으로써 징계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91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건강 증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위기 지역 내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과 경영안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대토보상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공익사업 관련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미이전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을 허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 목표를 실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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