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재무 건전성 검증 강화를 통해 이송 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핵심 안전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 도입하여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79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등 특정 범죄 가해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 강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인한 증거위조 및 사기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 법률안은 사법질서 교란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9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 비용 면제를 위한 현금 납부 제도 도입을 통해 도시공원 확보 의무 이행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렌트 및 리스 차량의 하자 교환·환불 절차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근 공원녹지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원 확보 비용 납부로 개발 의무를 완화하여 도시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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