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의 방향이 원형유지에서 가치의 유지와 회복으로 확대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기본법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됩니다.
의안번호 22192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참여 의무화 및 체계적 기록 관리 도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2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해고 후 경영 회복 시 우선 재고용 의무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 강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99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한 선거 무효 사유를 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해 국민 참정권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91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구체적 업무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1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 제작 도구의 제작 및 유통을 규제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에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테마파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1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광 목적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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