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78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상근화 및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선거 관리의 책임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477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서 기간제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 전 확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의안번호 2220476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20475 진행 중 변경 기록 1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 간 주식 교환을 통한 사업 재편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74 진행 중 변경 기록 19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정기적 국정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73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단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472 진행 중 변경 기록 27건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림청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의 체계를 개선하고 유역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71 진행 중 변경 기록 26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470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살예방 및 재난안전 관련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어 주민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20469 진행 중 변경 기록 25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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