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됨.

아동학대범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농어촌 빈집 정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화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기존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을 포함시켜 혁신도시 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합니다.

교육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화하여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보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범행 수단 공개 제한을 강화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적 정보 공개를 허용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