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특례 신설 예정

첨단 산업 중심 지능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공사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