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3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취급 사업장의 반복적인 폭발사고로 인해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22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21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2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악천후 시 집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장병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개선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17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2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19214 진행 중 변경 기록 1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1,381-1,390 / 20,0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