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3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계속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조항을 폐지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32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231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이 보완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분야에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9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보완합니다.
의안번호 2219228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7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명확히 보장하려 함.
의안번호 2219226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2219225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24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의무화와 토지 매입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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