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기피 처벌 강화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일반택시의 운송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2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건강 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 가능한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부(구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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