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53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중심 행정질서로 변경하고,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는 평화로운 집회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52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51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기표칸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층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무효표 발생을 줄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 자회사 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기업집단 내 과도한 지배력 집중을 막고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48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2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과오납 통행료 환불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192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폭력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재교육 의무 확대, 전문선수 출전 제한 강화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2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관리 담당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예비군대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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