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3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해산 시 출연자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통해 해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 회수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2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2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58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노면전차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를 통해 도로교통 체계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2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관련 미등록 불법 업체 신고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2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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