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화된 공장 등 위험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2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미성년자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2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269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과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67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외에도 불공정 보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의안번호 22192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비효율적인 유휴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창고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와 연계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주로 확대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로 확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331-1,340 / 20,0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