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용수부터 산불 위험까지 다양한 분야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 인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강 권고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281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 도입하여 후보자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2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권자의 정정심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상실시권자에게 고지 의무를 신설하여 특허권 안정성과 통상실시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2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고 확대 시 급여 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 확보를 위해 물 배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우선 지원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2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구급차 운전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요구 근거 마련 및 위반 시 운행 제한 조치 도입되어 관리 감독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2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효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환경정보 체계의 포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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