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실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로 실습동물 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절차 일반법 체계에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수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가동된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부적합 시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0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정제 도입으로 인증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관련 형벌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폐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반환기준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과 응급 이송선에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193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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