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신뢰도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 등급제 도입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국 선거에서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 권한을 갖게 됨.

중증환자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선거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산시 등 일부 자치구가 과도한 선거연락소 설치 부담을 겪고 있어 개선안을 통해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짝수 의원 정수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자치구 의회 홀수 정수 지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보조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