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민간검진 후의 중복 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22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21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20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지역 빈집 관리 개선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3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 초과분을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에게도 개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3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15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 및 벽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강화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3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절차 정보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보복 및 재범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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