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4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33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 조항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퇴직 전 원인 해소 시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중소기업 취업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임금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1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일 당일 추가 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를 통해 선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질병 치료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제작자가 동일 형식 자동차 판매 후 8년 동안 부품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인수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리인이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의안번호 22193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상콘텐츠 외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324 진행 중 변경 기록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현수막 게시 시 후보자 정보 표시 의무화를 통해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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