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명확히 되어 행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수급희망자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 신고인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부자의 경제적·지능적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제보자 보호 강화로 투명한 사회 구축 목표.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재개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기상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상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자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