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거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손해의 3배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의적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한 전역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직업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고급 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3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조항을 도입하여 조사 및 제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징계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석 비율에 따른 구성을 명시하여 모든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손해의 3배 원칙 적용으로 강화되어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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