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 운영 개선을 통해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까지 경형 및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산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구조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주택의 지붕 누수 및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신고 요건을 갖춘 증축에 대해 허가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과 범위 축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 예산 보조를 통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가 명시되어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징계 체계를 군인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3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신산업 분야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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