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원의 문항 거래 관련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시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 마련과 감사 결과의 정치적 개입 차단을 통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기록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후 사업 축소 방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의무자 지정을 통해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가 동등하게 반영되며,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도 개선되어 학생 의견 반영과 결정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