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4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13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핵심 내용 AI 요약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12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4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이용 취약계층 확대 지정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19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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