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 일몰 연장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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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경쟁력 강화 위해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15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개발 지속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15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조합법인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5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14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일몰기한이 4년 연장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1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13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 면제 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 효과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1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13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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