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730 요약: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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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6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5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500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투자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형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출 범위를 넓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의안번호 22184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조직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획득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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